미 법원, ‘위챗 사용금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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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위챗 사용금지’에 제동
  • 임용환 기자
  • 승인 2020.09.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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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부 행정부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미국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미국 법원이 이 조치에 대하여 중단명령을 내렸다.

20일 AFP통신에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은 미국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중국계 미국인들인 낸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19일 내린 판결에서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위챗은 전 세계적으로 8억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내에서도 약 1,9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위챗은 중국 기업인 텐센트가 소유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지난 18일 행정명령을 내려 20일부터 위챗 사용금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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