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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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년 실형
  • 임용환 기자
  • 승인 2020.10.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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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 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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