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과 있는 20대, 골목서 마주친 여성 또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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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과 있는 20대, 골목서 마주친 여성 또 강간
  • 한영배 기자
  • 승인 2020.11.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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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이 나빠 선처 어렵다" 징역 7년 선고

 

과거 노래주점의 도우미를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새벽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또다시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주택가 근처에서 마주친 여성 B씨를 쫓아가 뒤에서 껴안으며 '뒤돌아보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B씨의 눈을 가린 상태에서 한 주택 안 계단으로 끌고 가 B씨를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 한 노래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할 당시 술에 취한 여성 도우미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등 검찰 수사에서까지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본인의 습성을 교정하지 못하면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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