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불법행위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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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 불법행위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
  • 임용환 기자
  • 승인 2021.01.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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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된 첫 소송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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