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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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법사위 통과..
  • 임용환 기자
  • 승인 2021.01.0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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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인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아동학대방지법 ‘정인이 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하는 내용, 경찰이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게 하는 내용, 이들의 업무를 방해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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