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학대 아동 시설 확충 필요...전담 공무원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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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학대 아동 시설 확충 필요...전담 공무원 늘려야
  • 한영배 기자
  • 승인 2021.01.20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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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치 목적 수사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칙 철저히
동부구치소 확산 교훈 삼아 대규모 확산 막을 것
연합뉴스TV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TV 유튜브 캡처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경향신문 이주영 기자는 입양아동 학대 문제점 관련해 “입양아동 학대 사건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중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도 경찰이 부실대응한 문제가 있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역량이 있느냐”고 문제를 지적했다.

입양아동 학대 문제점 질의 관련 문 대통령은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다. 검경 수사권 이전부터도 그런 사건들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사회에 가장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1차적인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찰의 인식이 부족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동 학대의 경우에는 국민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하는게 중요하다” 면서 “전문 경찰관을 배치해 아동 학대 전담, 사회 아동 보호기관 등과 함께 연계를 하면서 학대 아동을 조기 발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감사원 관련해 질문한 연합뉴스 설승윤 기자는 “지금 여권을 중심으로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나아가서 감사원이 월권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면서 “반대편에서는 여권의 지나친 압박이 오히려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검찰의 관련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 관련해 “지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이 있었다. 그에 따라 이루어진 감사였고,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도 감사원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척 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일궈지는 것.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면서 “감사원의 어떤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또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TV 유튜브 캡처
동부구치소 질의가 끝나고 김지현 기자가 질문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유튜브 캡처

 

다음 질문으로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는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불거진 집단 감염은 교정 시설에 대한 방역 대책 미비와 교정 시설에 밀집한 두 가지 큰 문구가 겹치면서 사태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면서 “지난 10년간 보도에서도 교정시설의 밀집도는 매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준비가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동부구치소 질문 관련해 문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의 경우에는 국가의 운영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 법무부장관과 또 방역 당국이 국민들께사과를 드린 바도 있다” 면서 “교도소와 같은 수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여러 사례들이 많았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구속되어있는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 병원으로 격리한다거나 또는 생활치료 시설로 격리하는게 어렵다. 이에 자체 시설 내에서 격리 조치를 취하면서 집단 감염으로 번진 것으로 보여진다” 면서 “교정 시설이 정원을 초과해 과밀된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시설 내에서 층별로 격리를 하는 방식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안전한 분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교훈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확진 확산이 거의 수그러드는 상황이지만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집단 교정 시설에서 대규묘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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