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개혁 / 김재원 서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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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개혁 / 김재원 서정대 교수
  • 이시형기자
  • 승인 2021.07.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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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는 문제는 많은 논쟁이 되어왔고 현재도 끊임없이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상으로 인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대상을 경제적인 욕구가 가장 높은 대상이 되는 가난한 사람들만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선택주의와 사회복지 대상을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일반주의가 있습니다.

선택제한주의적 입장은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려는 것이며 보편일반주의적 입장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국가의 개입을 보다 확대하려는 입장입니다. 우리주위에서 선별주의적 입장이 반영된 것은 사회보험 아동수당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복지국가는 보편일반주의 제도가 우세하지만 현실에서는 선별제한주의 제도가 있어서 상호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전체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대상자가 누구이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사회복지초기시작 단계에서는 빈곤층 노숙자 장애인 등 제한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지원이 요구되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층 노숙자 장애인 고아,버려진 아동, 가출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로 들어와서 산업화의 발전으로 사회적인 문제는 재난, 재해 등을 포함해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게 되어서 전 국민의 대상으로 확대되어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개선되고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회복지가 국가가 주도해야만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19 마스크수급상황 추이를 보게 되면 통제적이고 억압적이었던 국가제도보다는 시장경제의 민간의 자연발생적인 흐름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국가주도가 모든 경우에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가 세금을 확대하게 만드는 정치인들의 정책도구가 되어야 할까요?

사회복지예산을 위한 세금징수 확대가 아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의 의무를 전 국민들의 공평한 세금납부와 함께 담세능력에 걸맞는 세금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복지예산도 계속적으로 합리적으로 정의로운 징수에 따른 복지예산 사용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예산을 합리적으로 정도에 맞게 사회주의적 배분체계가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지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복지는 확대 되어만 좋을 것이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된다면 복지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복지예산 확대 경쟁이 아니라 소득향상이 더 원론적인 복지제도가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치인들이 복지제도 만들어서 세금증액해서 예산으로 국민환심사려는 복지정책확대 보다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발전 바로 기업도약과 산업발전이 우리나라 국민복지를 근본적으로 충실하게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복지개혁의식을 갖게 되는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지도 바른 의식으로 보고 올바르게 실천해나가는 국민모두가 함께 만들고 모두가 사회복지의 체계가 되고 근간이 되는 그런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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