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치분권·균형발전 미래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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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치분권·균형발전 미래비전 제시
  • 드림업뉴스
  • 승인 2022.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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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파트너십 강화 기반 중요성 강조
사진설명: 제1회중앙지방협력회의(청와대제공)
사진설명: 제1회중앙지방협력회의(청와대제공)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송하진 지사가 국무총리와 함께 부의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제2국무회의’회의에 참석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송하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2국무회의 설치 공약」 실천차원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준연방제적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의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에 걸맞는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의사가 반영되는 상원제,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 토론·타협을 원칙으로 협력이 필요한 아젠다는 아무런 제약 없이 상정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한 첫날로, 의미 자체가 크다는 평가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정례적으로 모여 국가 현안과 지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국무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앙지방협력회의법) 효력 발생일에 열린 첫 회의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근거(중앙지방협력회의법)가 마련되어 열린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총리를 비롯해 송하진 지사, 시도지사 16명, 기재·교육·행안·국토·산업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과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사항을 논의했다.

송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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