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교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상태바
"사립학교법 개정 교회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 드림업뉴스
  • 승인 2022.05.13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목회포럼 사학법의 부당함과 더불어 방안 제시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 주제로 제18-4차 포럼 개최
사진설명: 미래목회포럼은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제18-4차 포럼을 지난 12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개최했다.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과 관련한 한국교회가 기독교 사학이 위기라는 의식을 갖고 전략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 이사장 박경배 목사)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제18-4차 포럼을 통해 다시한번 사학법의 부당함과 더불어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서는 잘못된 사학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독교 사학의 역량 강화, 기독교 사학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교육 구조의 변화, 기독 학부모 운동, 교육 공공성과 사립학교 자율성의 상호 보완적 재 개념화 등이 방안으로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사진설명: 미래목회포럼은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제18-4차 포럼을 지난 12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개최했다.
사진설명: 미래목회포럼은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제18-4차 포럼을 지난 12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개최했다.

포럼은 박상진 장신대 교수(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이날 ‘교원임용 관련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과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을 함승수 숭실대 교수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신학적 고찰: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교육 공공성과 사립학교 자율성의 재개념화’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첫 발제자 박상진 교수는 “대한민국 교육의 70%를 담당하는 것이 사립학교이며, 사립학교의 근간은 교육과정편성권, 학생선발권, 교원임용권, 등록금책정권, 사학법인구성권의 5가지 기본권 중 교원임용권은 기독교 학교로서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자율권임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이 직접 사립학교 교원임용이라는 사립학교 운영에 개입하여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본질적인 자율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월권으로, 사립학교를 보호하고 있던 둑에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남으로써 사립학교 존립이라는 저수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박교수는 “개정 사학법에 대해 지난 3월 21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화우가 헌법소원 청구를 냈다고 밝히고, 한국교회가 역량을 모아 이를 지원하고 공동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설명: 미래목회포럼은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제18-4차 포럼을 지난 12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개최했다.
사진설명: 미래목회포럼은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제18-4차 포럼을 지난 12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개최했다.

또한 박 교수는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으로서 유권자인 기독 학부모들이 17개 지역 교육감의 교육 공약을 검증해 기독교 사학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후보를 알 수 있도록 돕고,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교육적·법적·제도적·정책적 제안을 구체적을 제시하고 시도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함승수 숭실대 교수는 “사립학교의 위기는 교육 공공성과 사립학교 자율성이 상호 대립적으로 개념화 되어 있으며,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공공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재 개념화 할 동력은 신학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위일체론과 관련 함 교수는 “다양성 안의 일치의 원리’는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 자율성을 상호 연합적인 관계로 재 개념화 할 동력이 된다” 며 “이는 삼위 하나님의 위격들이 하나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존재하듯이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 등의 개념이 서로를 제한하지 않으며, 성부·성자·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상호 침투하며 포용하듯 교육의 공공성, 사립학교의 특수성, 자주성은 공적 교육의 책무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패널로 참여한 우수호 대광고 교목은 “교원임용에 대한 개정 사학법을 바로잡는 것은 기독교학교의 마지막 호흡과 심 정지를 막고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혼란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독교학교에 대한 의미와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고, 교원임용에 있어 건학 이념에 맞는 교원 선발의 필요성 인식 확대는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강조했다.

포럼에 앞서 미목 대표 이상대 목사(서광교회)는 인사말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교사임용에 공공성과 자율성을 침해와 더불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교육선택권, 학습권,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이번 포럼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임시영 목사의 개회기도와 이상대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발제와 패널들의 토의에 이어 사무총장 박병득 목사의 광고와 김기배 목사의 마침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