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1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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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13개소 적발
  • 드림업뉴스
  • 승인 2022.06.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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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특별사법경찰은 춘천 및 속초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한 결과 춘천 11개소, 속초 2개소 총 13개소를 적발했다.

숙소 대부분은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없이 등록이 가능한 예약사이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5, 다가구 주택(원룸·투룸) 4, 아파트 2, 상가건물 1, 개인민박 1으로 하루 숙박 요금은 6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다양했다.

A업소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 비어있는 5개 객실을 예약사이트에 등록하여 1년 3개월 동안 약 3,000만원, B업소는 1개 객실로 4년 동안 약 2,4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C업소는 부지 내 13개 건물 중 3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하고 대형 수영장 및 독채 풀빌라 등 22개 객실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여 영업한 혐의다.

이와관련 특별사법경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관할 지자체(춘천, 속초)에 통보하여 행정처분하고, 불법 영업자는 자체 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미신고 숙박업소 난립을 근절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신고 숙박 영업의 경우” 처벌 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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